[중처법 & 산안법] 안전 실무 패키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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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시수 88강 | 강의시간 41시간 25분

 ★ 법학박사의 명확한 해석, 안전 실무와의 입체적 연계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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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 학습 범위 

 

-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총 7개 파트, 32차시

-산업안전보건법 실무 총 14개 파트, 56차시


 

◇ 강좌 특징

 

-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사항을 설명

-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, 법률 용어, 적용 범위 등을 설명

-어렵고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해설

-법적 책임 및 위반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예방 가능

 

◇ 학습 대상

 

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

교육담당자

안전보건팀 직원

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있는 법무팀 직원

건설 및 제조업 현장관리자

공공기관의 안전관련 부서 직원

 

[커리큘럼] 중대재해처벌법 실무

차시 강의내용 시간 강의보기
Part.01_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책임
1강 chap.01_조직행위규범과 안전경영책임① 23분 12초
2강 chap.01_조직행위규범과 안전경영책임② 33분 21초
3강 chap.02_중대재해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① 35분 10초
4강 chap.02_중대재해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② 37분 45초
5강 chap.03_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① 35분 50초
6강 chap.03_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② 22분 41초
7강 chap.04_중대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20분 10초
Part.02_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
8강 chap.01_중대재해와 안전경영정책 27분 33초
9강 chap.02_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32분 12초
10강 chap.03_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범위 32분 11초
11강 chap.04_경영책임자의 행위규범과 판단기준 24분 39초
Part.03_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적합성
12강 chap.01_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13분 59초
13강 chap.02_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합성 판단 48분 11초
14강 chap.03_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규범성 38분 5초
15강 chap.04_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사례 16분 38초
Part.04_안전보건확보의무와 도급인 등의 책임
16강 chap.01_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① 26분 45초
17강 chap.01_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② 24분 14초
18강 chap.02_도급, 용역, 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① 28분 2초
19강 chap.02_도급, 용역, 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② 24분 5초
20강 chap.03_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43분 27초
21강 chap.04_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4분 47초
Part.05_재해이론과 규범적 통제방법론
22강 chap.01_재해발생의 메커니즘 이해 38분 37초
23강 chap.02_재해이론 및 위험통제방법 34분 38초
24강 chap.03_중대재해의 예방과 규범적 통제 29분 44초
25강 chap.04_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24분 10초
Part.06_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위반책임
26강 chap.01_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~ chap.02_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32분 53초
27강 chap.03_중대시민재해의 이행점검 사례 ~ chap.04_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3분 3초
Part.07_중대재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사례
28강 chap.01_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42분 4초
29강 chap.02_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① 39분 57초
30강 chap.02_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② 39분 21초
31강 chap.03_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27분 36초
32강 chap.04_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7분 18초


[커리큘럼] 산업안전보건법 실무

차시 강의내용 시간 강의보기
Part.01_법제도의 이해
1강 chap.01_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과 보호법익① 41분 4초
2강 chap.01_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과 보호법익② 33분 14초
3강 chap.02_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35분 48초
4강 chap.03_적용 대상과 용어의 정리 30분 17초
5강 chap.04_하위 법규의 해석 등 17분 56초
Part.02_산업재해예방정책 등
6강 chap.01_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① 25분 28초
7강 chap.01_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② 43분 5초
8강 chap.01_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③ 37분 29초
9강 chap.02_기술 및 작업환경의 표준화 10분 39초
10강 chap.03_산업안전보건책임① 45분 10초
11강 chap.03_산업안전보건책임② 40분 54초
12강 chap.04_적용특례 및 예방조치의무 22분 38초
Part.03_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
13강 chap.01_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조직 21분 59초
14강 chap.02_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30분 30초
15강 chap.03_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~ chap.04_안전보건관리규정의 활용 28분 19초
Part.04_회의형 조직체의 기능강화
16강 chap.01_회의형 조직체의 운영실태 14분 58초
17강 chap.02_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6분 43초
18강 chap.03_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강화 ~ chap.04_회의형 조직체의 기능연계방안 13분 37초
Part.05_위험성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
19강 chap.01_위험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42분 41초
20강 chap.02_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적합성 22분 1초
21강 chap.03_위험성평가체계의 구축 및 관리 42분 52초
22강 chap.04_위험성평가의 위반책임 15분 6초
Part.06_안전조치기준 및 작업계획서
23강 chap.01_법규범적 통제와 안전조치 기준 ~ chap.02_안전조치의 대상과 유형별 조치 기준 39분 21초
24강 chap.03_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체계 42분 34초
25강 chap.04_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위반 책임 18분 38초
Part.07_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실시
26강 chap.01_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~ chap.02_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면제 38분 11초
27강 chap.03_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~ chap.04_안전보건교육기관 29분 11초
Part.08_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
28강 chap.01_도급사업의 제한 등 25분 22초
29강 chap.02_도급사업의 형태와 안전보건관리① 25분 50초
30강 chap.02_도급사업의 형태와 안전보건관리② 28분 18초
31강 chap.03_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책임① 26분 29초
32강 chap.03_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책임② 26분 19초
33강 chap.04_도급사업의 형사책임과 수사절차① 47분 16초
34강 chap.04_도급사업의 형사책임과 수사절차② 24분 14초
35강 chap.04_도급사업의 형사책임과 수사절차③ 38분 12초
Part.09_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
36강 chap.01_.건설공사의 종류와 위험관리책임 19분 3초
37강 chap.02_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의무와 실행과제 30분 8초
38강 chap.03_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작성방법 ~ chap.04_안전보건대장의 관리와 위한책임 21분 52초
Part.10_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
39강 chap.01_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~ chap.02_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38분 53초
40강 chap.03_안전검사의 대상과 기준 등 ~ chap.04_자율검사프로그램 15분 56초
Part.11_유해ㆍ위험물질의 체계적인 관리
41강 chap.01_유해인자의 분류와 신규화학물질 36분 49초
42강 chap.02_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 27분 57초
43강 chap.03_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4분 6초
44강 chap.04_석면조사 및 해체ㆍ제거 33분 18초
Part.12_작업환경측정
45강 chap.01_작업환경측정과 유해작업 28분 7초
46강 chap.02_작업환경측정 방법과 절차 ~ chap.03_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17분 52초
47강 chap.04_작업환경측정결과의 활용 11분 52초
Part.13_근로자의 보건관리
48강 chap.01_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① 31분 48초
49강 chap.01_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② 16분 17초
50강 chap.02_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25분 29초
51강 chap.03_직무스트레스 관리 17분 42초
52강 chap.04_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9분 21초
Part.14_재해예방개선계획
53강 chap.01_재해예방개선계획의 과제 11분 8초
54강 chap.02_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13분 21초
55강 chap.03_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15분 11초
56강 chap.04_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15분 2초


[교수님] 이상국

주요 약력

· (現)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

· (現) 한국건설안전공사 연구소장

· (前)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

· (前)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

·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/한국노동법학회 이사 등

주요 저서

 

이상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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