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강좌소개

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부족, 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대부분 부실하게 구축되고 있다.
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, 절차서나 지침서의 내용이 부적합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면책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.
그 결과 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. 안전관리체계는 중대재해의 예방적 기능을 하며, 결과책임의 방지수단임에도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.
그래서 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안을 교육하기 위해 영상특강을 마련하였다.

▶ 강좌특징
1.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, 공무원, 기관장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을 설명
2. 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, 안전ㆍ보건관리기법과의 차이, 안전관리자 등이 오해하는 사항의 설명
3.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에서 역할과 책임을 구분, 안전보건총괄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 해설
4. 본사와 사업장의 연계방안, 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제시
5. 안전보건관리체계와 절차서, 지침서, 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의 작성방법, 규범적 판단요소를 설명
6. 안전보건관리체계와 범죄의 성립요건, 형사책임과 면책방안, 법원판결 사례 등을 해설
7. 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사건 사례를 범죄요건과 형사처벌 여부 등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, 형법을 비교하여 대응방안을 해설
8. 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표의 개발사례, 평가요소, 활용방안 등 실무요령을 설명
9. 도급, 용역, 위탁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과 실행방안, 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
10. 통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차이, 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, 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결정요소 등

▶ 본 강의의 장점
1. 어렵고 생소한 법규범성 등 법률용어, 관계분석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설
2. 기술성과 규범성의 차이, 판단요령을 해설하여 올바른 지식의 습득이 가능
3. 안전보건관리(총괄)책임자, 관리감독자의 평가에 대응한 적합한 행위를 통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이 가능
4. 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컨설팅을 위한 전문역량의 강화에 필요한 전문지식
5. 규범적 강제사항과 재량행위를 구분하여 해설, 절차서 등 관리체계의 구축 시 적법한 실행방안을 제시

▶ 학습대상

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

교육담당자

안전보건팀 직원

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있는 법무팀 직원

공공기관의 안전관련 부서 직원